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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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복지로)

소득인정액 기준 만족
– 1인가구 : 894,614원
– 2인가구 : 1,499,369원
– 3인가구 : 1,929,562원
– 4인가구 : 2,355,697원
– 5인가구 : 2,771,277원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치료를 지불하는 청년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차지시의 경우 원친적으로 불인정)

2.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 금액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의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후,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

임차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경보수는 3년 주기로 도배, 장판 등에 대해 457만원 지원
–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오급수, 난방 등에 대해 849만원 지원
–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지붕, 기둥 등에 대해 1,241만원 지원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급하지 않음
–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감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지원 비용을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산정방식

청년 주거급여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가구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3인 가구	437,000원	338,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 가구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 가구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6인 가구	621,000원	478,000원	379,000원	310,000원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 권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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